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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20년 1학기 정부회계학 기말시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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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0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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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회계의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
2. 회계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라.
3. 발생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4. 정부회계의 재무회계도입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5.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라.
6.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설명하라
7.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설명하라.



- 목 차 -

1. 예산회계의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

2. 회계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라.

3. 발생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4. 정부회계의 재무회계도입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5.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라.

6.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설명하라

7.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설명하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예산회계의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

첫 번째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다. 이는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며, 하나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의 균형이 유지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유도하는는 원칙이다. 이는 세입내 세출을 강조하는 원칙이며 적자재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지방자치법 제122조)
두 번째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만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이다.
세 번째 원칙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다. 한 회계연도의 전체적인 수입을 세입으로 두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두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이다.
네 번째는 단일예산주의 원칙공개성과 명료성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원칙이다. 국민이 재정의 전모를 더욱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및 회계와 국고의 단일화 요구에 따라 1회계연도의 예산은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 번째는 예산통일의 원칙수입과 지출의 분류가 통일이며 계통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에는 일관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섯 번째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이다. 이것은 예산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을 위한 계획이기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의회로부터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7조)이다.
일곱 번째는 예산공개의 원칙이다. 가장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서는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다. 이밖에도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그리고 수익급 직접사용금지를 비롯하여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 등이 예산회계의 원칙으로 존재한다.


2. 회계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라.

정부활동의 운영수지에 따른 잉여금, 즉 결손금은 회계베이스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갖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예산회계와 재무보고회계 사이의 회계구조(Accounting structure)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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