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영업자
(2) 최저임금
(3) 주장 1 – 현재의 정책에 대한 판단
(4) 주장 2 – 세분화된 문제들의 분야별 주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저임금제도란 저소득,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력 부여와 사기 증진을 위하여 노동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직접 노동 시장 개입 제도의 일부이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만 하는데, 이때 최저 임금제도는 시간당 임금을 시장 균형 임금 이상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에 폐업 등 고용의 축소를 가져오는 부작용도 생긴다. 2006년부터 2019년 사이의 고용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저 임금이 10%씩 인상 될 때마다 일자리가 1.4% 정도 감소한다.
낮은 최저 임금액과 높은 최저임금법 위반률이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그 때문에 노동경제학과 사회학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해마다 통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또한 적절하게 보고 되어 왔으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미만의 근로자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 본론
(1) 자영업자
특히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으며, 그 이후 2020년도에 이르기 까지 계속해서 최저 임금은 인상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그 타격이 막심하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자영업자는 5,662천명 이지만 이 중 고용을 하고 있는, 즉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수는 1,536천명으로 전체 통계율로 보았을 때 약 27.1%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귀천, 2016, 독일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노동법 연구 제 40호.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438887809)
이장원, 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조용한 혁명인가 요란한 구호인가?, 한국노동연구원, 4권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