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형법총론 1학기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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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법성 조각 사유
가. 정당방위
나. 긴급피난
다. 자구행위
라. 피해자 승낙
2. 위법성 조각 사유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위법(違法)과 불법(不法)을 혼동하여 사용한다. 위법과 불법은 판단을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하는 지 양적인 측면에서 하는지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위법은 행위를 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불법은 양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 전자는 법적인 관계에서 후자는 행위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위법한 것은 성질에 대한 판단으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함을 인정하고도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말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 형법의 위법성 문제에서는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에 관한 문제도 논의를 병행하여 객관적인 법의 규정을 넘어선 사례에서도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맞게 4가지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 사유들의 경합이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하고 결론을 끝으로 한다.

Ⅱ. 본론
1. 위법성 조각 사유
1.1 주관적 정당화
위법성 조각 사유란 특정 행위가 위법하다고 여겨지는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폴 수 있게 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강의에서는 5가지로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한다. 살펴볼 위법성 조각 사유는 4가지로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이다. 우리가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살피는 것은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위법상 불법의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인데, 형법상 불법은 획일적으로 정해져서 구분되지 아니하고 상황, 선택의 결과, 행위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여 정하게 된다.
각 위법성 조각 사유를 논의하기에 앞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란 행위자가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반가치를 상쇄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5.01.12. 선고 94도2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사건 판결 참조.
대법원 1987.01.20. 선고 85도221 재물손괴,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판결 참조.
최정학, 최관호 공저, 형법총론 참조.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8074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