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비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 등)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비교법	자료	7건
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란, 법원의 선례가 이후 사건의 판결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법체계 내의 상급법원의 판결’과 ‘자체의 판결’이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기각 혹은 파기의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해당 법원이 자신의 선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어느 정도로 선례를 따르느냐 하는 부분에서 영국 법원과 미국 법원의 차이가 있다. 미국 법원의 경우 영국 법원과 달리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시 이전 선례를 깨고 새로운 판례를 수립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판결문 속의 모든 것이 선례로서 구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리게 한 결정적 근거를 판결 이유라고 하는데, 판결 이유만이 구속성을 갖게 되며 나머지 부분은 방론이 되어 설득력만을 갖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