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용어설명

목차

1. 용어 설명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8)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시설, 재가복지

2.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용어 설명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나타낸다.
2)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법을 말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여러가지 사회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살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주어 사회통합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두고 있다.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1)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 http://www.law.go.kr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