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논리 및 논술/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유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교과논리및논술	자료	19건
B형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교과논리 및 논술/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관련 논문, 관련 기사 검토
Ⅲ.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유불급’.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다. 현시대의 아동정책을 보며 내가 하는 생각이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대선후보들과 교육감의 공약의 공통점엔 무상보육이 강조가 되었다. 즉, 후보들의 공약에는 모두 무상보육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을 정도로 현시대의 부모님들의 보육지원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러한 공약을 보고 지지자들의 신뢰를 얻어 표를 많이 받은 당선인도 있을 것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40%로 높이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 역시 국공립의 비율 40%를 약속했다고 논문에도 나와 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는 국공립의 존재가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 면에서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이 그러한 공약을 내거는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대함으로 학부모 비용은 줄어들지만 수혜자의 비용 절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부담이 되어 진다.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태도도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공립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는지 밝혀보려고 한다.

Ⅱ. 기존 관련 논문, 관련 기사 검토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2가지로 나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더 많고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적다. 하지만 세종 시는 다른 구와 다르게 국공립의 비율이 많다. 지역마다 다른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다. 반대로 어린이집은 국공립의 비율이 더 많고 사립 혹은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은 더 적다.
한창 ‘사립 유치원 비리’라고 뜨며 사립 유치원을 모두 폐쇄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자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 현재도 이어지는 주장들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로 인해 학부모 비용은 절감되지만 그 비용은 국민들과 국가에게 부담이 된다.

참고 자료

김정호,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의 평가: 현상유지 정책 및 완전무상 교육정책과의 비교』,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2018.8
송지나,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입장』,베이비타임즈, 2019.3.19
윤석만, 『국공립 유치원 40% 땐 사립 1020곳 문 닫는다』,중앙일보,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