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4건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속과 재량의 구별
2. 기속재량의 개념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5.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한 판례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기준
7.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 재량권 행사의 문제
2) 재량권의 일탈·남용
3) 재량권의 불행사
4) 입법적 통제
5) 행정적 통제
6) 사법적 통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행정법은 가변적인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그 변천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역시 행정청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험을 인정하는 입법방향이 재량권 인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 재량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법원의 재판통제, 사법심사 방식, 요건충족, 이익형량(공익)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기속재량행위는 판례는 인정하지만 학설과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이론적 근거로 다수설과 판례는 종합설의 입장을 보이로 있다. 구별기준으로는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입법취지, 개인의 기본권 존중과 공익적 측면 등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기속과 재량의 구별

라운은 ‘국가목적’(Staatszweck)의 실현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로 ‘법규정의 정립 방식’으로서, 입법자가 국가의 목적을 직접 법문언에 규정하거나 또는 그 목적실현적 행위를 법규정에 명문으로 두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로 ‘집행권력으로의 위임 방식’으로서, 입법자가 행정으로 하여금 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사안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는 첫 번째의 경우를 ‘법률상 기속’(gesetzliche Gebundenheit) 또는 ‘기속적 행정행위’(gebundener Verwaltungsakt)로, 두 번째의 경우를 ‘자유재량’(freies Ermessen) 또는 ‘자유로운 행정행위’(freier Verwaltungsakt)로 보았다.

종래의 견해는 행정과 사법의 대립관계를 강조하면서 행정이 사법과는 달리 법률상의 한계 안에서 합목적성의 고려에 따라 공익을 수호할 권한인 ‘자유재량’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임재홍,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1.25.
김동희, 「행정법요론」, ㈜박영사, 2010.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7판, 2014),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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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훈. 20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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