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37건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 더보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A형 추천도서 > -허환주 (지은이)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원혜정 (지은이)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양승훈 (지은이) |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 오월의봄 | 2019년 1월 -조앤 리프먼 (지은이), 구계원 (옮긴이) | 제가 투명인간인가요? - 남자들은 모르는 직장 내 성차별의 비밀 | 문학동네 | 2019년 1월 -이반 일리치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그림자 노동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가이 스탠딩 (지은이), 안효상 (옮긴이)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이반 일리치, 어빙 케네스 졸라, 존 맥나이트, 할리 셰이큰, 조너선 캐플런 (지은이), 신수열 (옮긴이) | 전문가들의 사회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접기

소개글

과목 : 사회문제론 A형
주제 :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해당 문제를 사회문제로서 보는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함.
책 제목 목차 위에 제시. 내용 파악 후 서론에서 언급. 본론에서 주제를 논할 때 다시 언급.
책 : 원혜정.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푸른사상. 2019.1.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2. 바람직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 전략이 자유시장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도입은 노동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정리해고라는 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경제 불황 속에서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고용에 대한 불안, 불평등한 대우, 각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고용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다. 이에 직업 자체가 비정규직으로 바뀌어 모든 직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거나, 개인적으로 정규직의 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가지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2007년 7월을 기점으로하여 비정규직 직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직원들 역시 근로자의 입장으로 기본적인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익을 주장하게 되었으나,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련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다. 또 다른 한계점은 이 법에 해당되지 못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바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다. 근로자들은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정규직은 상시적이고 규칙적이며 회사가 존재하는 이상 큰 개인적 잘못 없이는 꾸준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고 간접적으로 고용된 직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원혜정.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 학습지교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5.
배권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입법)에 관한 연구 : 학습지회사·학습지교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