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0건
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 더보기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운전기사 B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였고, 고속버스가 대전쯤 왔을 때,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마침 사고 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2,000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주)안심고속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주)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강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점) <참고문헌> -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 그 밖에 『민사소송법』, 관련 모든 교재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에 관하여
2. 문제 2에 관하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안은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것이다.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 어떤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즉 어떤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관할은 법원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어떤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일련의 절차들을 개인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의 제기 또한 개인(원고)가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적법한 관할을 가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종 원고가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에서 A는 ㈜ 안심고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안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지에 대해 [문제1]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이것이 소송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소송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문제 1에 관하여
(1)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관할은 크게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나눌 수 있다. <민사소송법>도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전문
박영사, 이시윤, 2014,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