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 유치원 비리의 원인
2. 사립 유치원 비리의 가장 근본적 원인
3.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년 3월이면, 전국의 교육 기관들은 새 학기를 맞이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까지 3월마다 새 출발을 시작한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3월은 설렘과 걱정, 기대가 함께 차오르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그렇지 못했다.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개학 연기’ 때문이었다. 지난 3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만 하는 부부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전국의 사립 유치원 가운데 365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했고, 그 중 서울 소재 유치원은 21곳이었다.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들은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평소와 달리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이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정부의 강경책으로 집단 개학 연기는 하루만에 끝이 났다. 하지만 그 하루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겪었을 불편과 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이번 개학 연기 투쟁의 배경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으로 구성된 ‘유치원 3법’ 도입과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도입, 유치원을 폐원할 때에 재원 중인 원생의 학부모 중 3분의 2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사유재산을 공공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지급되는 시설 사용료 지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밝혀진 ‘비리 유치원 명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총 2천 325개 유치원에서 6천 90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사립유치원 사태, 유야무야 안된다>, 아시아 경제 사설, 조인경, 2019
한유총 백기투항...‘유치원3법’ 순항 계기될까 [Weekly 교육]>, 세계일보, 이천종,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