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목차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론과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문제에 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은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부부의 이혼의사에 진정으로 합치가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혼사유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도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받았어도 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만한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할때는 후견인 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간주되어 이혼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혼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인과의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로는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받은 날을 시작으로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의 경우, 양육해야할 자녀 혹은 임신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상황으로 이혼이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가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_이혼
상속,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55
실업급여,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722
유연근무제,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1326
임금,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308
퇴직급여제도,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