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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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9.12.09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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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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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4건 |
| 공통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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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II.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III.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IV.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V.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협의 이혼이란 부부간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사실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의 문제를 합의한 것을 확인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를 따른다.합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가장 첫 번째는 부부간의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이혼사유는 묻지 않으나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를 기반으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부터 이혼신고서가 직접 수리될 때까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성립된다.
두 번째 요건은 부부 모두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혼인을 한 이후에는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할 때에는 후견인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의이혼의사를 밝힌 부부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 안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두 사람에게 가정법원에서 권고할 수 있다.
네 번째 요건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관련 안내를 받은 후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지만 이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가정폭력과 같은 고통적인 사유에서 비롯될 때에는 기간이 면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의이혼이 가능하다.
이혼은 부부의 배우자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공동생활상 지켜야 할 부양, 협조, 동거와 같은 의무들도 함께 종료된다. 자연스럽게 배우자와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사라지고, 재혼을 원한다면 가능한 존재가 된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이혼 이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또 이혼 시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게 된다.
참고 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 형사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장해영,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8.한눈에보는복지제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김주리,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3.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길체,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2018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2)상속 이야기 ... 사람은 죽어도 자리는 남는다, 이상오 기자, 인저리타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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