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1.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

소개글

1.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
2.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토마스 게이건. 부키. 2011)를 읽고, 첫째, 간략히 요약(A4 1/2매)하고 책에 나타난 미국의 사회복지와 독일의 사회복지를 비교하시오.

목차

I. 잔여주의 vs 제도주의
1) 잔여주의란?
2) 제도주의란?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II. 미국 vs 독일
1)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2) 미국과 독일의 사회복지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잔여주의 vs 제도주의
1) 잔여주의란?
복지행정을 이야기할 때 잔여주의는 잔여적 이념이라고도 불리며 사회복지 자체를 시장경제나 가족이 그들 스스로 노력을 다 했으나 한계가 생겼을 때 남은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의미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대로 일을 수행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복지를 관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사전에 미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해 두고 해당하는 일부 대상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잔여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주의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의 목표는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것에 있으며 절대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각자 스스로 노력해야하고 그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빈곤하고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해졌다는 것은 국민 개인의 탓으로 생각하며 물론 복지로 필요를 채워주지만 근본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각자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2) 제도주의란?
제도주의는 앞서 언급한 잔여주의와 또 다른 시점의 복지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이념이라고도 불리며 사회복지에 대해 정치나 경제, 가족 등이 스스로가 갖는 사회적 기능처럼 그 기능 자체를 제도라고 보는 견해이다. 사회복지 대상에 집중한 잔여주의와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제도주의는 잔여주의처럼 개인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 자체를 전 국민으로 생각한다. 즉, 보편주의적으로 사회복지를 언급하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실시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해결해주며 이로써 경제적으로는 평등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장수미, 최정숙, 박형원(2017).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