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5건
C형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I. 사실관계
II. 법적쟁점과 법원의 판단
III.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I. 사실관계
 2014년 12월 1일 오전 09시경 평택시 모 호텔 지하1층 예식홀에서 피고의 임시주주 총회가 개최되었다.
 원고들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당일 오전 07시 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에게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 대상 주주들에게 번호표 순서에 따라 신분증과 위임장을 교부받아서, 주주가 본인, 혹은 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입장시키도록 조치하였다.
 그러자 공동피고인 2 외 2명, (총 3명)과 일부 주주들은 사건 발생일 오전 08시 13분부터 원고들의 이러한 조치(질서유지를 위하여 번호표를 배부, 주주 및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가 자신들의 총회장 출입을 방해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주주총회 진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총회장 근처에서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2는 오전 08시 55분에 총회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원고들 측의 조치로 자신이 가진 주주총회 진행권한이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 다음 같은 날 09:07경 총회장 윗층인 ○○호텔 1층 로비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12,474,138주를 가진 주주들이 출석한 가운데 별도의 주주총회(이하 ‘제1심 공동피고 2외 2인 측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원고들 측의 대리인 소외 5는 2013. 12. 1. 09:10경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곧바로 총회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는데, 소외 6이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5나2071120
수원지방법원 2014 비 합105호
대법원 판례 2016다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