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9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더보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효력
혼인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신분적 효력
- 배우자 지위 형성 (혼인 당사자와 배우자 간)
- 인척 관계 형성 (배우자의 친척과의 관계)
- 의무 (부양 의무, 성적 순결 의무, 협조 의무, 동거 의무)
- 일상가사의 대리권
- 친권과 양육권(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권리)
*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을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가 된다.

재산적 효력
- 부부 재산계약 약정 또는 부부법정재산제도에 따라 부부가 혼인 전에 체결한 재산관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약정이 없을 시에는 부부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갖는다.

2) 이혼의 효력
이혼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신분적 효력
- 혼인으로 인한 신분적 효력이 소멸된다.
(배우자 관계, 인척관계, 일상가사대리권 및 각종 의무 소멸)
-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지정(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협의나 가정법원 직권에 의해 지정되며 양육권자가 아닐지라도 이혼 후 자녀와의 상호 면접교섭권이 발생한다.)
*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민법상 성년자가 되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재산적 효력
- 일상가사연대채무의 효력이 소멸된다.
-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혼인 시에 이룩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며, 혼인파탄 책임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 (혼인파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물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 - 법륜혼 부모
친생자의 정의는 법률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한다. 아내가 혼인 전에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성립으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까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편 또는 아내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참고 자료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최저임금법」 제1조
최경수(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FOCUS 토권 제90호.
위클리공감(2018.06.29). 주52시간 시대… “직장이 바뀐다. 세상이 달라진다”. 위클리공감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