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자료	19건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법명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1p 내외로 작성) 5) 법... 더보기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법명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1p 내외로 작성)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법 체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보완점 등) 접기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법 제정 이유 및 배경
3. 생각 및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4월 13일, 37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던 6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여성의 변호인 측은 남편이 행했던 폭력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이거나 여성이 심신미약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살해당한 남편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유리잔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아내는 장식품으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이러한 사건은 매우 잦다. 2015년 9월에도 남편으로부터 25년 동안 폭행을 당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고, 2012년에도, 그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신고하지 못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비극을 맞이한다. 피해자들은 "남편은 저를 때리고 나서는 잘못했다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어요. 앞으론 나아지리라 생각"하거나, "자신과 이혼하면 친정식구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해요. 네가 도망치더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하고요."라고 이야기한다.
가정폭력에는 아이들도 해당이 된다. 아동학대라고 주로 기사화되는 사건들은 여성보다 힘이 없고 작다는 이유로 훨씬 잔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길이 빠르다. 가장 최근에 이슈화 된 것은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5살 여아를 친부와 그의 내연녀가 학대하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한 뒤 실종된 것으로 위장한 사건이었다. 아이는 몸 곳곳이 부러져있었고,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발달장애가 심하지 않았던 아이는 친부의 학대로 사망 직전 장애가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히고 더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보호 및 치료를 돕는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04.14
시사저널, 위험한 가정폭력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2017.02.17.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4915
시사포커스, 경찰, '전주 여아 고준희 양 학대 사망사건...친부 등 檢 송치', 2018.01.05.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987
연합뉴스, 37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60대 항소 기각…원심대로 징역 4년, 2018.04.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3/0200000000AKR20180413042000062.HTML?input=1195m
오마이뉴스,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2014.06.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1552
톱스타뉴스, ‘여유만만’ 가정 폭력 5년 새 12만 건 증가…이혼 사유 ‘폭행’ 비중 많아, 2018.04.12.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2916#08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