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9건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 더보기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⑴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⑵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과제물을 하는데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건데,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을 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윤리적 차원의 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고,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신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생활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임이고 이러한 원칙은 변해온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 홍길동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외관상 부동산의 소유명의와 사업자명의 등록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의 명의로 하고 이내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및 수령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도 모두 임꺽정의 명의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몇 년이 지난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된 점을 기화로 임꺽정 명의로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가 과세된 것을 전제로 다음의 물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 략>

⒜ 조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9조는‘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보건데, 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물건의 귀속, 세율뿐만 아니라 신고절차, 납부절차, 경정절차, 결정절차, 부과절차, 징수절차, 불복절차, 벌칙 등 세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일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및 법률의 구체적, 개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향후 분쟁이 소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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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순(2018). 조세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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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전(2014). 조세법전.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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