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부동산법제)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0건
공통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30점) <참고문헌> 조승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 더보기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30점) <참고문헌> 조승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 접기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1. 주거 관련 사회 환경 주요변화 트렌드 간략 소개와 레포트 전개 방향

Ⅱ. 본론
1. 주거 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
2. 주거 관련 사회 환경의 문제점
3. 주택 관련 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1 법안의 이중적용
3.2 집합건물법의 한계
3.3 정부 정책의 문제점
4. 주택법,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부동산 투기 과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이차적인 문제들과 함께 지역발전의 불균형, 미흡한 법제들로 인한 여러 이슈들을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 삶이 중시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으며 경기 장기침체와 더불어, 쉽고 다양한 창업 형태의 등장으로 우리의 주거 환경과 단지, 시설들도 이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부동산 업계에 ‘대변혁’이 예고되었다. 이와 함께 새롭게 개정된 정책들과 중장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레포트에서는 주거 관련 사회 환경 변화의 형태와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함께 알아보고, 주택 관련 법제와 현존하는 정책의 문제점들을 실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올바른 주택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겠다.

Ⅱ. 본론
1. 주거 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가 건설되고,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중소형 아파트 증가, 오피스텔 활성화, 복합 문화단지 조성 등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개인의 용도와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거 형태와 사회 환경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오랜 구직활동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싱글족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캠핑족을 위한 ‘카라반’을 넘어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이동, 변형, 확장, 개조 등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한 ‘이동식 주택(Mobile Home)’까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 되었지만 치솟는 아파트값의 영향과 함께 사람들의 취향과 생활 패턴, 미세먼지에 따른 인식의 변화들로 인해, 보다 친환경적인 주거지로의 이동, 변형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로 이사를 하거나 도심 외곽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참고 자료

조승현, 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한상현 기자, 땅집GO, '전국 구도심 250곳 한국판 아마존캠퍼스 만든다', 20180328, 정책 일반.
김지은, ‘앞으로 10년, 주거 트렌드 변화’, 2016, 주택산업연구원
아파트 가이드, ‘주택법과 집건법 이중적용의 문제점’, 2016, 네이버 칼럼 https://blog.naver.com/outcourt/220595592900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2.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EC%8B%9C%ED%96%89%EB%A0%B9
신화경, 조인숙, ‘주거환경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중요성과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2013,
생활법령 정보,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4&ccfNo=1&cciNo=2&cnpClsNo=1
허병리, ‘고령화사회의 주거환경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8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