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7건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 더보기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접기

소개글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윤리 확보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국내 법령
6)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변화
7)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각종 설문 조사 결과

3.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가장 큰 변화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직사회의 특성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점적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그 권력 또한 막강하여 부정부패의 위험성이 높은 조직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위험성을 낮추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는 공직윤리의 의미와 이를 강화하기 위한다 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자신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를 공고화하였으며, 2008년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업무를 통합 처리하기 하여 대통령 직속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공직자의 취합 제한, 금지된 선물에 관한 사항, 재단등록 의무자 확대 등 공직 부문의 부정부패 예방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명시 하였고, 통합ㆍ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 검찰, 감사원 등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의 초기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타파와 윤리의식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추진하지만, 정권 말기에 가면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접할 때마다 공직윤리 확보 방안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4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하면서 이때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지휘소의 부재와 함께 관련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등으로의 정부 관료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마주한 우리 국민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마련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