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속의경제 2공통] 1.1980~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부동산 정책, 2.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3.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입장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5건
공통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 더보기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80년대 이래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
1)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정부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6) 이명박 정부
7) 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의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부동산 규제 또는 완화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권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은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철저하게 내수경제와 시장분위기에 따라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규제를 풀었을 것이다. 그 당시 시장 분위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부동산 정책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그리고 경제 살리기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책인 11∙3 대책과 문재인 정보의 첫 정책인 6∙19 대책에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되지 않고 다소 부드럽게 나온 것을 보면 과열은 잡아야 하지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6∙19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어쩔 수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한 8∙2 대책을 발표 했다. 결국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내수 경제, 두 가지의 실효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패턴은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Ⅱ. 본 론

1. 1980년대 이래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

1)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는 88 서울올림픽 특수와 경제 성장기가 맞물리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상계지구 개발, 대규모 택지 공급을 통해 100만호가 넘는 주택을 건설했다. 그런데도 주택부족 현상을 잡기에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따라가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 인하, 국민 주택 전매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정책과 토지 거래허가, 전매 제한 등 투기 억제 정책을 번갈아 가며 시행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규제완화 비중이 더 컸다.

참고 자료

이종규,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018.
신아름, 전주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박희준, 인과지도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의 변동과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김인만,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투자, 황금부엉이, 2017.
안혁근 외 3인,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1.
이종규, 대통령과 부동산: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부연사, 2014.
전문가 칼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 조세금융신문, 2017.6.16.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4525]
매일신문, 양극화시대의 투자 제언, 2016.11.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667&yy=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