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7건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장애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당연한 명제이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장애가 마치 당사자의 잘못인 것처럼 과한 배려로 오히려 역차별을 경험하게도 한다. 2018년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 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기 위해 준비작업부터 필요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시행을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준비작업으로 2003년도에 전체 장애인들의 모임이 있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추진 연대를 결성했다. ...

< 중 략 >

본 론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내용으로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까운 사례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나 개막식장의 배경음악 등의 소리들을 청각장애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경험이 언론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www.kodaf.or.kr
장애인법연구회 (2017).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해설서. 서울:나남 https://goo.gl/y3FU2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