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B2)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과제정보

학과	일본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농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숲과삶	자료	20건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숲과삶 B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제도의 개념
2)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3) 제도의 활용
4) 제도의 변화
2. 개발제한구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눈부신 산업 성장을 일구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개발의 확장은 심각한 자연의 훼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 관측되고 있는 대기오염 농도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무리한 도시개발을 억제하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진행 과정에서는 많은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아래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과 목적 등 여러 이론적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제도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개발제한구역(Restricted Development Zone)은 주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와 산림지역으로서 일반적인 건물의 건축과 형상을 변화시킬 위험이 있는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지구 구역제의 하나로서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 중의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의 일환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용행위를 극도로 제한한 도시 주변의 녹지 지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영국은 1947년도에 자국 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이었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면적의 분할 등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가능한데 도시의 확장에 힘입었던 도시의 악화 현상을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공간과 인간, 법 제도 면에서 유기적인 병합관계를 조화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박수인(2000),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적 개발형태로서의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경호(1999),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진희(2005),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조정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재용, 오민준(2011),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 :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산악기술학회지논문집, Vol.12 No.12, 5917-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