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A형)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5건
A형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먼저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원고는 1987년 12월 16일 실시되었던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여 1988년 2월 25일 부터 1993년 2월 24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피고1은 원고 친동생인 소외1의 아들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사촌형(이종사촌)이다. 그 외에 소외5는 원고의 처이며, 소외 6은 소외1의 후배(고등학교)이다.
본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8년 1월경 70억 원, 1991년 8월경 50억 원을 소외1에게 교부했다. 그리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본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지인인 소외 6에게 교부하며 냉장창고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부탁하였다. 이에 소외 6은 1989년 12월 15일 7인의 명의를 차용해 본인을 포함한 8인을 발기인으로 냉장창고업 등을 그의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미락냉장(2004년 12월 21일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로 그의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설립했다.

참고 자료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류시창. 주식회사법. 법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