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5건
공통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 더보기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3점)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가? (3점)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3점)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접기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1.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
5.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절차>
6.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협의이혼 절차
1. A와 B가 협의이혼하려면 먼저 B와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
2. A와 B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한다.
3. A와 B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판사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둘 사이에 미성년자 3세의 아들 C가 있으므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한다.
4. A와 B는 민법의 제 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한다(제836조의2 제4항).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 837조 제2항).
5. A와 B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제1항).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하여야한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홍명호.김주범 공저, 「생활법률」(2015년 전면개정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