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무역법규	자료	3건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무역관리와 주요무역법규
1. 무역관리
2. 주요 무역법규

Ⅲ.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 공고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2) 관리체계
2) 수출입 공고상 품목 표시 방법
(1) 수출입 공고 품목분류체계
(2) 수출입 공고 품목표시방법
3) 수출입 승인 및 기타사항
2. 통합 공고
1) 통합 공고의 개념
(1) 개념
(2) 기능
2) 통합 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1) 정의
(2) 적용 법령
(3) 품목분류
(4) 품목별 수출입요령
(5)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6)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통관
3.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

Ⅳ.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무역관리와 주요무역법규

1. 무역관리의 개념
1) 정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대외무역거래에 대하여 규제나 통제행위를 행하는 것으로서 무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상 대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간섭 혹은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역관리 제도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뜻하게 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무역관리를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 략>


Ⅲ.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 공고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① 개념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책정·공고해야 한다.


<중 략>


2. 통합 공고
1) 통합 공고의 개념
(1) 개념
대외무역법이외 다른법률(약사법등 49개 법령)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각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이 제․개정시 당해 수출입요령이 그 시행일 이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진환(2008)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노승혁, 조성원(2011)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구종순(2004) 무역실무, 박영사
전순환(2010)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송선욱(2009) 무역관계법규, 두남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법문사
강호진(2003)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박대위, 구종순(2007) 무역개론, 박영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메뉴얼, 2005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윤영자(1992)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수출입통관편람(품목별 수출입요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