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B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2건
B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30점).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30점).

소개글

지역개발론 B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의 개념
2. 정책 유형의 분류
가. 규제정책
나. 재분배 정책
다. 분배정책
라. 구성정책
3. 지역정책유형의 분류
4. 지방정책방향의 유형
1)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ies)
2)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ies)
3) 할당정책(allocational policies)
5. 정책목표로서 ‘균형발전’의 타당성
1) 인구와 생산 활동의 지역적 집중
2) 한국의 지역 간 격차
3) 해외 사례
4)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Ⅲ. 결론 :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인 틀로 정리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의 新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서는 인위적인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균형발전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균형발전정책의 수행방법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균형발전정책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예: R&D, 교육, 중소기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오히려 지방의 중앙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 정부는 지역정책을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지역개발정책은 정치적 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여기서는 지역개발정책의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 중에서 학자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경배(2005),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산업경제연구 18(1):251-274
김래득(2013),의사소통과 협상론,대영문화사
김범준(2002),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형성에 미치는 영향,사회 및 성격16(1),한국심리학회
김병완(1996),지방자치와 지역정책,서울:한울
김영종(1996),지방자치시대 지역갈등의 특성 -경주시를 중심으로,한국행정논집,8(3)
나태준(2004),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노종희(1997),인간관계론,서울:양서원
문석남(1984),지역격차와 갈등에 관한 한 연구:영호남 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8(1),한국사회학회
문옥륜(1995),보건정책의 수립,집행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 구조와 조정방안,1995학술발표대회 논문집:지방화시대와 보건정책,대한보건협회
박길성(2003),외환위기의 사회적 비용:삶의 질 사회갈등 신뢰구조,비교사회통권5호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1995),지역개발론,박영사
박태순(2006),한국사회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해법의 변천과정에 관한연구,”한국위기관리논집,2(2),한국위기관리학회.
박호숙(1996),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서울: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