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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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와 B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A의 경우에는 부인이 사망하였으며, B의 경우에는 이혼을 한 상태이다. 민법에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의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A와 B는 법적으로 혼인을 이룰 수 있는 상태이다. A와 B의 혼인 성립을 위해 필요한 법조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중 략>

민법 제769조에서는 인척의 범위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와 B가 혼인하게 되면 E와 J의 관계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되는데, 이는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E와 J는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다. (과거 1990년 1월 이전에는 제 769조에서 인척의 범위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E와 J가 1990년 이전에 혼인을 하려고 하였다면 법적으로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 략>

민법 제909조(친권자)의 1항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그리고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에 따라서 A는 I에 대한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I에 대한 양육권이 형성된다. 그리고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의 제 2항에서는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I는 어머니인 B와의 친족관계는 유지가 되나 친아버지였던 B의 전남편과의 친족관계는 종료가 된다.

참고 자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