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5건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2) 특성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정의
2) 탄생배경
3) 발전과정
(1) 근대인권
(2) 현대인권
(3) 인권의 국제화
3.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1) 의의
2) 내용, 적용 및 해석의 한계
3) 국내외적 적용에 관한 세 가지 주체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의 의의
4.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과 인권에 적용
1) 대한민국의 국가의무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인원에 적용
(1) UN의 아동권리협약
① 개념
② 원칙
③ 내용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① 유보조항의 철회
② 체벌 관련 권고사항 이행
③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④ 아동의 의사 표시권 보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중 략>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정의
국제인권법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다루는 법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인권법을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인권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한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들로 구성된 일련의 국제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탄생배경
(1) 20세기에 들어와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참화를 겪었다. 군인과 민간인의 대량살상이라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시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였다.

<중 략>

3.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
1) 의의
첫째,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한국이 가입한 6대 유엔인권조약 등과 관련 국제관습법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권과 관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박찬운(2009)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정인섭(2005)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최용기(2007)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김중섭․도모나가 겐죠(2006) 세계화와 인권발전,오름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최보연,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2003
이양희,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200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5
민진홍,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