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 신자유주의시대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33건
공통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 1.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 더보기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 1.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2.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접기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 신자유주의시대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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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I. 본론
1. 신자유주의시대의 소비 생태계
2. 신자유주의, 얼마나 돈에 매어야 하나
3. 주식 소유자(주주) 주의의 폐해
4. 한미 FTA - 외국기업에게 국가가 고발당하는 시대
5. 이익은 강자에게, 피해는 약자에게
6. 신자유주의 민영화 논리와 시장실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는 수십 년 전에 비해 훨씬 더 풍요롭게 살지만 정신적인 빈곤은 더 심화되었다. 특히 한국은 일반적인 소비에 더하여 사교육이라는 특수 교육비, 그리고 특유의 토건경제에 의한 높아진 주거비용 등 지불해야 할 삶의 비용 자체가 아주 높아진 사회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개개인들의 삶을 보면, 정치적 삶이나 문화 적 삶 혹은 사회적 삶과 같이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삶들이 극도로 피폐였해졌고, 경제적 삶만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다.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 혹은, 돈 그 자체의 중요성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온 국민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배금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시대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주제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신자유주의시대의 소비 생태계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제는 마케팅에 이끌린 소비 자체가 인간을 대단히 무기력하고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강화된 소비주의가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사람들이 더 많은 승용차와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가구재를 원하면서, 지구 생태계 자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순간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미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해야만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방식의 경제운용 방식을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질문 이 더더욱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일부의 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도 전체 노동과 전체 소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와 지역 생태계 자체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김수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서울: 문화과학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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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문화론 유동운 편저, 선학사, 2005.
자유주의시장과 정치 김한원, 부키출판사, 2006.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윤소영, 서울:공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