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A 국제인권법의 연원 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의 연혁
2. 국제인권법의 연원과 법원의 특징
3. 국제인권법의 연원별 정의와 특성
1) 국제조약
2) 국제법규
3) 국제관습법
4) 법의 일반 원칙
5) 국제 판결 및 학설
6) 기타
4.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헌법과의 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분야인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은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 되고, 지구촌이 국가와 흐름에서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조약의 상징이라 하겠다.
인권은 제도 자체이자 바로 그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삶의 무대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 체계인 것이다. 인권은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며, 각 개인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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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법적 평등과 주권의 존중이라는 원칙 하에 있으며, 각 국가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근거는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약정을 통해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자기구속성에 따라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이 발생한다.
둘째, 일정한 행위기준에 대하여 관습법이 형성된 경우이다. 국내법에 비해 국제법질서는 오랫동안 불문의 관습법규에 의해 규율되었다. 그리하여 국내법의 경우보다 관습법의 의미나 비중이 더 높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불문의 법규에 대한 이해의 차이나 규범의 존재에 대한 이의를 막기 위하여 불문의 국제법을 성문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중 략>

국내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예컨대 국제관습법)과 같은 국제인권조약을 들 수 있다.
먼저 인권조약과 기본권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 중첩됨을 발견된다. 이는 특히 인권조약 중 가장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제인권규약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과 기본권규정이 보이는 내용상 병렬성은 동 규약이 성립될 때 각국의 헌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국제연합에 의해 국제인권규약의 채결이 준비될 때, 각국 간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형식을 갖게 되었고, 내용상으로도 헌법국가에 의해 발전된 기존의 기본권목록을 수용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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