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D형]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3.29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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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행정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재무행정론 |
자료 |
2건
|
D형 |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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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부채란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2. 정부회계란
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문제점과 유용성
1) 발생주의 회계의 유용성
2) 현금주의 회계의 문제점
4.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 비교
5.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 처리방법
1) 발생주의(Full accrual basis)
2)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 처리방법
6.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
1) 현금주의(Cash basis)
2)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
7. 외국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사례
1) 뉴질랜드
2) 미국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계기준이나 공시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원가제도 등 특정 분야의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실증적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닌 주로 선진국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주장이 대부분이며, 연구자의 관심이나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후 개선방안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며, 예산이나 성과와의 연계를 통한 재정정보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재정 전반에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 시행되는 것은 국가 재정관리의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국가 재무제표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가의 자산, 부채 및 재정운영 성과가 대외적으로 공표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국가의 재정운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운영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라는 혁신적인 변화시스템이 차질없이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재정관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의 혁신적 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부부채란
개인이 은행에 빚을 지듯 정부가 빌려다 쓴 돈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상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수년에 걸친 외국인 고용계약, 토지임차계약 등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
1) 국채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국가의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국채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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