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1B)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을 200자 원고지 20매(4000자, A4용지 4매) 정도로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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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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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과목명 |
세계의역사 |
자료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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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을 200자 원고지 20매(4000자, A4용지 4매) 정도로... 더보기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을 200자 원고지 20매(4000자, A4용지 4매) 정도로 작성하시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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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국 공무원 부패 실태
3.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관련 보도자료
4. 중국 부정부패의 원인
5.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부정부패에 대한 나의 생각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978년 중국공산당은 제 11차 3중전회(十一届三中全会)를 통해 개혁·개방전책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 중국 현대사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이 중대결정이 선포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사회적 성과 뒤에는 부정부패 문제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향 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전화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의 하나로 경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공산당과 관료들의 부패가 거론되면서 1989년 이후 중국 정부는 부패 방지를 위해 많은 정치적 노력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의 부정부패문제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여전히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한 전환기에 직면한 중국의 경우 부정부패의 핵심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부재에 따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함으로써 불합리한 자원배분을 초래한다.
부정부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적 손실도 초래한다.
2. 중국 공무원 부패 실태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 초기만 하도라도 중국의 부패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 후부터 악화되어 9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90년도 후반부터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소 좋아지긴 했으나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위원회가 제시하는 중국의 부패지수 추이는 1995년도에 2.2점으로 최고 수준이었다.
그 후 점차 개선되어 2011년 기준 3.6점에 이른다. 국제적 기준에 비추면 아직 우리는 부패정도가 심각하며 1976년과 비교하도라도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참고 자료
우명퇴 (2011) 『중국인사행정의 개혁에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전명기, 「중국의 부패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東北亞經濟研究』, Vol.22, No.3, 2010, pp.109∼134
김성호 (2003)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문도 (2012) 『중국공무원부정부패에 대한 연구』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왕중화, 「현대 중국의 부패와 반부패에 관한 연구」, 가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김진용, 「중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집단시위 대응전략의 변화」, 『아시아 문화 연구』, Vol.30, 2013, pp.5∼41
후금석 (2010) 『중국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변천과 발전방향』 경회대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