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공통]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란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유출 현황
1) 주민번호 노출 현황
2) 이용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3) 웹 사이트 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4.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유형
5.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5) 사례5
6.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
1)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강화
2)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3) 주민번호 검색차단 조치
4)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체수단의 필요성
5) i-PIN 서비스의 확대 보급
6) 개인 인증키 사용
7)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8)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의 개념이 되고 있다. 즉, 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기호 및 선호 상품의 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제 2의 인격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또한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도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발달된 네트워크로 인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집, 가공, 사용할 수 있는 보편화되고 개별화된 개인정보 관리환경이 되었다. 만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개인권익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2조 1항6호, 2001.12.31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한마디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에 따라 그 의미도 변천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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