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A)한국사회에서어떤사회문제를 지역이나공동체가주체가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사례-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를 찾아서 그 문제, 장단점을사례에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00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7건
A형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 더보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교육학과한국사회문제4A형
(학번 끝자리 1, 2)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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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2.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인가?
1) 제주도, 미·중 군사대립 거점 되나
2) 이념논쟁으로 복잡해진 셈법
3.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의 장단점
4.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
1) 절대 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2) 국가안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다.
3) 해군기지는 단순한 군함의 정박지가 아니라, 핵잠수함 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4) 중·미간 군사경쟁의 기지 제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5)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변은 군사기지촌이 되고 말 것이다.
5.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 해결방안
1) 정부와 국방부 등 힘 있는 당사자들의 전향적인 태도와 결단에 달려 있다
2)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해결 과정 마련돼야 한다.
4)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5) 민ㆍ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국제화와 세계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이해득실에 따른 차이로서 많은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미군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정부의 정책에 밥하여 제주도민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해군이 공사 강행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등 해결 의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공사과정에서 주민과 다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군은 해양주권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의 대립은 빈번한 몸싸움을 야기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단위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저항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국방부, 해군 등은 건설 강행 의지만을 재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이루느냐에 있다. 정부는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최적지는 반드시 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정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 가능한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논쟁의 결론을 유보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입지 선정의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은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석수, 2011, 뉴스페이스, 보수우익 유리 구도 형성…철저 실사구시적으로 봐야
고성식, 2012, 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 추진.."안보엔 타협없다
문정인, 2012,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중앙시평,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진실찾기
성세희, 2011, 머니투데이, 제 2의 '4·3사건' 터지나…이념논란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정국 꼬여
정문, 2012, 올인코리아, 프런티어, 제주해군기지 건설=대한민국 존립 문제, 제주 앞바다 봉쇄는 국가기능 마비 불러
정재환, 2012, 인터넷한국일보,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돌파구는 없나? 현장사무소 개소 등 사업추진 속도… 도의회 강경대응 주목
홍득표, 2012, 인하대 교수, 정치학, '제주 해군기지건설' 왜 반목 대립인가?
홍정표, 2012, 연합뉴스, 제주지사, 해군기지 해결방안 여론조사 제안"도민이 뭘 바라는지 의견 수렴 필요"
홍다영, 2012 조계종 화쟁위·중앙종회의원, 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만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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