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현황과 한국 무역의 전망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글로벌경제생태계	자료	6건
공통	아래 문제 중 임의로 1문제 선택. 1.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2. 다민족 시대의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함. 아래 문제 중 임의로 1문제 선택. 1.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2. 다민족 시대의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FTA는 점점더 활발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거대경제블록의 출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FTA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무역전망에 대해 예측해보았다.

목차

1. 세계경제와 FTA

2. 세계경제 속 한국의 FTA
(1) 한국의 FTA
(2) 거대경제블록의 형성

3. 향후 무역 전망

본문내용

1. 세계경제와 FTA

현대 세계경제는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재화, 서비스, 기술, 자본의 국제교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은 경제의 세계화, 지역화(지역통합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WTO체제로 요약되는 경제의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통합된 무역질서를 추구하며, FTA로 요약되는 경제의 지역화는 협정체결국간 무역규제 완화를 추구한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개별 국가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라 할 수 있는 WTO나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같은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은 선진국과 후진국간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신흥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발언권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과거 선진국 주도의 무역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사실상 다자간 무역협상은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서라도 자국의 무역이익을 극대화고자 하고 있으며, 경제의 지역통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까지 발효된 FTA를 포함한 지역 간 무역협정 302건 중 70%가 10년 새 채결되었으며, FTA가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0%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는 지금 도하개발어젠다와 같은 전세계의 통합된 기준보다 특정 국가끼리 자국의 필요와 이익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배타적 관계를 맺는 것을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FTA와 같은 지역 간 무역협정은 더욱 증가 할 것이며, FTA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 경제공동체에서 제외되어 국가간 무역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FTA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제경제환경론(2013), 김종성·윤병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세계경제론(2013), 윤영자·옥규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2013), 이선우·박경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지금당장 세계경제 공부하라(2012), 박유연, 한빚비즈
세계경제권력지도(2010), 송길호외, 어바웃어북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3大 FTA의 부상(2013), 권혁재 외,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기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2009), 김화년 외, 삼성경제연구소
매일경제신문 “글로벌 화상들 FTA 50개 맺은 한국과 손잡고 싶다"(2014.07.18.)
매일경제신문 “美 석유 생산 내년 1위, 40년만에 수출도 눈앞 "(2014.04.20.)
한국 FTA공식 홈페이지 (http://www.fta.go.kr)
관세청 FTA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