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1건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30점)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우리나라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Ⅱ. 국제환경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2.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3. 런던회의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5. 리우회의
6. 해양법협약
7.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21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 정서, 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약 40개의 환경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전 지구적인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환경협약 비가입국에 대한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 중에서 가입이 필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관련제도와 법령의 정비, 관련업계의 대응능력 제고 등 국내여건을 갖추고 아울러 정부와 민간 및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Ⅱ. 국제환경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문제는 1974년 rowland박사가 제기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인 규제체제를 수립하게 된 국제환경보호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룩한 분야이다. 비엔나협약이란 유엔환경계획을 중심으로 1981년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22개국이 가입 서명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1985년 3월에 채택하였으며, 122개국이 가입 서명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1985년 3월 채택하였으며, 1989년 9월에 발표한 국제환경협약을 의미한다. 즉 비엔나협약은 인류의 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넓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가입국간에 감시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참고 자료

유영옥, 국제환경정책론,2004
한국법제연구원, 환경 정책 평가와 방향, 2008
조주현, 한국정책강화와 경쟁력, 1990
신옥주, 환경법, 2001
산업연구원, 환경법규준수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