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정책분석론-문제구조화방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4.15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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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2학기 행정학과 과제 30점 자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 문제의 의의와 특성
2. 정책 문제의 구분
2.1. 구조화가 잘 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s)
2.2. 구조화가 어느 정도 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s)
2.3.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ill-structured problems)
3. 정책 문제의 분석
3.1. 예비 분석
3.2. 본 분석
4. 정책 문제 구조화의 중요성
5. 정책 문제 구조화 방법
5.1. 경계분석
5.1.1. 포화표본추출
5.1.2. 문제표현도출
5.1.3. 경계추정
5.2. 분류분석
5.3. 유추분석
5.4. 계층분석
5.5. 브레인스토밍
5.6. 복수관점분석
5.7. 가정분석
5.7.1. 논변지도작성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이 변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사회적, 공공적 문제가 대두된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나 국가에 의해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구상되고 수립되는데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정책이며, 여기서 정책은 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장기적 행동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기 위해 필요한 물이며, 음식, 가스, 전기 같은 것들도 정책이 있기에 우리에게 제공된다. 정책의 부재는 이러한 모든 편의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살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정책 자체가 모두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중 략>
3.1. 예비 분석
정책문제의 분석 과정은 크게 예비분석과 본 분석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예비분석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은 분석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주로 문제의 분류와 여과가 이루어진다. 정책문제의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경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미리 중요한 문제들을 골라내어 문제분석 및 대안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3.1. 본 분석
먼저 문제의 맥락에 따라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가 조직의 여러 관심사 중에서 어느 정도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분류하고, 특성에 따라 선택의 범위가 얼마나 있는지, 문제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성과가 작으면서 확실한 대안과 성과가 크지만 불확실한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대상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가 대상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투입한 비용만큼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지 문제의 영향면과 비용면도 따져봐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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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의 유용성 / 김명수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008
후기실증주의적 정책분석평가연구의 방향 / 오철호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008
위키백과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