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 E형]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근거로 비판

소개글

1. [세계의역사 E형]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근거로 비판
2.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의 갖추었습니다.
3. 인용부분은 인용부호 및 각주를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2. 오바마 케어의 개요
1) 오바마 케어란?
2) 미국 의료개혁법의 주요 내용
3) 의료개혁정책의 전망

3. 오바마케어에 관한 보도자료

4.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 분석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오바마 케어)으로 시끄러웠다. 양재진(2010)은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루즈벨트 대통령, 트루먼, 케네디, 존슨, 닉슨, 카터, 클린턴 대통령 등이 건강보험 개혁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던 사안”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미국의 건강보험은 심각하였는데, 예를 들면 미국사회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에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도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가 전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보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였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일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극적인 타협으로 종료, 오바마케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오바마케어란 무엇이며, 미국 의료개혁법의 주요 내용, 의료개혁정책의 전망, 오바마케어의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오바마케어에 대하여 비판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미국은 자유와 기회를 찾아 모여든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해서, 국가보다는 개개인이 스스로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강한 나라다. 그 결과 선진국 중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가장 지체되었다. 연금, 산재,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의 도입시기가 대공황 이후인 1930년 중반으로, 이미 1880년대에 복지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뒤졌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빈민을 위한 의료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한 유일한 선진국이기도하다.

참고 자료

박현수(2013)「미국 재정정책의 3대 이슈와 전망」삼성경제연구소
양재진(2010)「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60호
이은경(2009)「의료공공화 칼 빼든오바마정부와 의료민영화 고집하는 MB정부」새사연
美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오바마 케어는 무엇인가?, 폴리뉴스, 2013.10.02
[ET단상]오바마케어 사태에서 배우는 교훈, 전자신문, 2013.11.19
미주한인들 ‘오바마 케어’ 손해보다 혜택, 라디오코리아, 2013.11.26
오바마 지지 기반 뒤흔든 '오바마케어', 준비 부족한 정책 도입의 위험성 입증, 뉴시스, 2013.12.02
美 ‘오바마케어’의 굴욕…‘올해의 거짓말’에 선정, 이투데이, 2013.12.15
"美성인 62% 오바마 케어 반대"CNN, 아시아경제, 2013.12.24
오바마케어 석달간 200만명 가입, 라디오코리아,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