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 출제의도 파악을 위해서 과제에 제시된 추천도서를 참고한 후, 출처를 밝혀 체계적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지적
1. 빈곤을 보는 시각
1) 미시적 관점(개인적 요인)
2) 거시적 관점(사회적 요인)

2. 빈곤을 노인세대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1) 빈곤을 노인세대의 노인세대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
2) 노동력 상실의 간과
3)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체제 미비 문제
4) 노인세대 독립시스템 부족문제
5)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 및 고독사 문제
6)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
7)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미비 간과

3. 빈곤을 청년세대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1) 빈곤을 청년세대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
2) 불안에 잠식당한 세대들의 새로운 윤리(차별에 찬성하는 자기계발) 문제
3) 길을 잃은 청년세대(시뮬레이션에 갇힌 그들) 문제
4) 기성세대의 책임 문제
5) 사회 구조적 문제

Ⅲ.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1.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
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3.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과 연계강화
4.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대에는 기초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즉 먹고 살기 어려운 절대 빈곤 계층율이 거의 80%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빈곤했었던 시절이 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도시 10가구 중 1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절대빈곤층의 1.2배 이하로서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준 절대빈곤층도 10가구 중 1.5가구나 되는 실정이다. 전체 도시가구의 4분의 1가량이 문화적인 삶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연명만을 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1997년 IMF 이후부터 빈부격차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실업자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고 반면에, 부유층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많아져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급등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 성장의 결과로 절대적 빈곤층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가 되었으며 ‘신 빈곤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이후 상대적 빈곤의 증가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대부분 수용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고용인원 감축을 통한 효율화 극대, 정리해고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저임금노선의 유지 등으로 고용시장은 크게 변화하였다

<중 략>

통계청에 따르면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노령화 지수가 지난해 77.9를 기록,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104, 2040년에는 288.6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노인 빈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령화 급진전에 따른 노년소득보장체계 개선과 저출산 문제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우선은 노인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첩경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과 빈곤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에도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클수록 노인의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종류별로는 현금 지원이 노인 빈곤율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므로 현금 지원 및 수혜대상 확대가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노령층을 위한 응급처치다.
노령층에 진입하게 될 세대를 위해서 노년 빈곤 예방책이 필요하다.
충분한 연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가능연령층의 유지, 확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미래 세대 부양 부담의 완화, 이들의 노후 보장이라는 장기과제까지 감안을 하면 저출산 문제의 해소에 지금부터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은 그야말로 ‘창조적인’ 노령화/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참고 자료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오찬호, , 개마고원, 2013-12-06
<황혼길 서러워라(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제정임 저, 오월의봄, 2013-12-27
<애완의 시대(길들여진 어른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승욱, 김은산 저, 문학동네, 2013-11-22
<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최현숙 저, 이매진,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