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일본 우경화- 정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0k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6건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 더보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일본 우경화- 정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0k

행정 경제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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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 우경화 사례의 내용
1) 우경화의 의미
2) 발생 일지
(1) 주권회복의 날'기념 행사 만세삼창 논란
(2) 아시안컵 한일 응원 대치 논란, 아소 다로 부총리 발언 파문
(3)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전쟁 희생자 사과 생략 파문
(4) 도쿄 2020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극우 단체의 반한 시위 재개
3) 우경화의 진행상황
(1) 정치인과 역사왜곡단체들의 신사참배
(2) 군사대국화
(2) 보통국가론
(3) 일본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 추진
(4)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5) 독도의 일본영토 주장
4) 우경화의 쟁점
2. 거버넌스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3. 우경화의 향후 전망
4. 우경화의 해결방안 재발방지책
5.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나의 의견 제시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일제 36년 동안 한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일체 반성이 없고 오로지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경향이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지난 독도 문제 전담 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 관방에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다. 이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중의 하나로 이 부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면적인 외교·선전전에 나서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독도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아예 대놓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아베 정권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 야당인 공명당 및 시민 단체와 여론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우방국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사고 있다. 오는 가을에는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어 미국이 일본의 현 행보에 지지와 경계 사이에서 어느 쪽에 축을 둘지 주목받고 있다.
점차로 우경화 정책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핵실험 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당혹스럽다. 아베 내각은 외교상 지켜야 할 도의마저 저버린 채 주변국들에게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한 셈이다. 이런 문제가 점차로 크게 확대될 경우 아시아 전체를 군사대국화하여, 과거의 군국주의가 되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나라로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선공단 갈등(예: 일본 우경화)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권혁태, 2005,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의 우경화, 어떻게 볼 것인가
김용복, 2012,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베의 일본, 우경화의 향방은?
장경식, 2013,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매일,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를 경계한다
차학봉, 2012, 조선일보, 돌이킬 수 없는 우경화 조짐… 전혀 다른 나라 돼가는 일본
최철배, 2012, 오사카 건국학교 교장, 일본 우경화 교육 우려되는 아베정권
최재천, 2006, 연합뉴스, 일본 우경화, 어디까지 왔나<기고> 소리없는 일본 ‘보통국가화’와 소리없는 한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