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사용자책임)

목차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1. 의의와 성질
2. 다른 책임과의 비교
(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나) 국가배상책임
(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라)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Ⅱ. 요건
1. 피용자의 불법행위
2. 직무관련성
(가) 판례
(나) 검토(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3. 사용관계의 존재
(가) 사무
(나) 사용관계
4.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Ⅲ. 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가) 배상책임자
(나) 피용자의 책임과의 관계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3항)
(나) 구상권의 제한
(다)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

참고자료1. 사용자책임(권오승).pdf
참고자료2.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하경효).pdf
참고자료3.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김형배).pdf
참고자료4.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성질(강태석).pdf
참고자료5. 사용자책임과 판례(김형배).pdf
참고자료6.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구상권의 제한(성위석).pdf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의와 성질

(가) 의의 및 근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제756조1항본문),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기업은 수많은 피용자를 고용하여 기업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피요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토록 하는 것이 공평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력이 없는 피용자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의 근거에 관하여 대위책임인지 자기책임인지 논의가 있으나, 판례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63019 판결)라고 판시하여 대위책임설을 따르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