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한국의성과관련예산제도)

목차

한국 예산의 성과 파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제도
1) 예산 豫算 (budget)
2) 예산제도
3) 예산제도의 발달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3.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4.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사례
2)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도입 배경



Ⅲ.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목록>

참고자료1.성과주의 예산제도장단점,평가기준.hwp
참고자료2.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의,도입추진사례.hwp
참고자료3.예산제도.hwp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연방국가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직차원의 성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의한 성과관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부터 중앙정부 및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현재 부처가 선행부처로 선정되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예산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적, 법적,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정환경이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다원화되고 자원 난시대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예산제도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행정체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 하에 행정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한국예산의 성과파악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