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심평원 면접준비 심기역 기출모음, 심기역 요약, 면접 기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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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의 유형
-국민건강보험방식(NHI) 독일식, 한국 :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장제도, 비
스마르크형 건강보장, 행위별 수가제, 또는 총액 계약제 등이 있으며 구체적 형평성 실현 가능, 보험자중
심 자율운영 (대표기구)
-국가보건서비스(NHS) 영국식: 국민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 조세를 재원으로, 비버리지
형 건강보장,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의사봉급제 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 정부가 직접 관리

국민건강보험제도
질병, 부상에 대해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로도 국가가 설계, 운영관리 합니다. 특성으로는 강제가입,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책임주체는 국가, 단기보험(1년 단위)가 있습니다.

근거법령 체계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건강보험: 단순한 상병 등을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병, 부상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방향의 개념,
-의료보험: 상병 자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비 보장에 가까운 개
념,
-공통점: 질병 등의 발생을 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차이점:
건강보험: 모든국민(사회보험)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며, 진료절차 2단계(종병이하->상종),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 연간 급여일수 없음(06년 폐지)
의료급여: 저소득층,일부계층(공공부조)로 보험료는 조세로 부담,진료절차 3단계(1차-2차-3차 의료급여기
관), 본인부담상항제는 수급권자 종별에 따라 차등, 연간 급여일수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