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22년 합격자> 도시계획직 공무원 9급 도시계획개론 관련 법령 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23.01.09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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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지방직 경기도 공무원 최종합격
2022년 지방직 경기도 공무원 최종합격
2번의 시험에 걸쳐 준비하는 동안 도시계획직 공무원 수험 관련 법령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법령 요약에는 각 법령에 핵심내용과 각 위원회 간의 차이나 실효년수 등 헷갈릴수있는 수험내용을 비교해서 적어놨으며 중요도에 따라 체크했습니다.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1-3)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 국토기본법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4. 도시개발법
5. 택지개발촉진법
6. 수도권정비계획법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건축법
11. 주택법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관법
1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65p)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8. 관광진흥법
19. 주차장법
20. 산지관리법
21. 자연공원법
22.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2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개발이익환수법
본문내용
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3)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5)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 광역, 자치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부장관 혹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가능
(4)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광역계획권 지정절차
[1] 국토부장관 지정
- 관계 시도지사, 시 군수 의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도지사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 군수 의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국토부장관, 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 ★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경우:
=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 [단독으로 수립 X]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칠 경우:
=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단독으로 수립 X]
(3) 3년이 지날때까지 시군수로부터 승인신청 없을 때:
= 도지사가 수립 (시군수 요청 및 필요 - 국토부 장관 승인 불필요)
(4) 3년이 지날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신청 없을 때:
= 국토부장관이 수립 (시도지사 요청 및 필요)
(5) 국토부장관(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시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