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인턴 합격자 논술 항목(20년-21년)
- 최초 등록일
- 2022.11.10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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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보증기금 인턴 합격자 논술 항목(20년-21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20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인턴 논술항목
2. 2020년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인턴 논술항목
3. 2021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인턴 논술항목
4. 2021년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인턴 논술항목
본문내용
2020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인턴 논술항목
1)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증세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 중,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더 필요한 정책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 이유 및 파급효과를 기술하시오.
“연비어약 (鳶飛魚躍),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낳는다.”
현재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에 영향과 일부 산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이 침체 국면입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다음 효과를 진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투자 확대 효과. 법인세율을 인하해 Global 보호주의 기조 속에서 타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성장잠재력이 많은 산업에 대한 임시∙시설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구조 건실화. 기업이 최적 자본을 구도 유지함으로써 기업 가치는 최대화되며, 실제로 감세 수단이 많을수록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고 투자 관련 감세수단과 부채 사이 대체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소비의 진작 효과. 개인 소득세 인하를 통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유발해 민간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난(難) 기류와 저성장의 침체기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민간은 소비 진작효과를, 정부는 Laffer의 곡선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