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편입학 행정학과 심층 면접 답안

소개글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편입학 행정학과 심층 면접 답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Q. 시장실패의 원인들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부개입의 방식과 효과를 각각 논하시오.
(시립대 ’20)

시장실패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포함됩니다.

1)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자본 소유와 규모에 대한 수확이 비례적이 아니라서 하나의 회사가 경쟁자를 물리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정보통신, 전기, 철도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최초 회사가 필요한 하부구조*를 구축할 경우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다른 회사가 경쟁하기 어려울 만큼 비용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경쟁이 없는 상황이 되면 필연적으로 지대(rent)**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후생의 손실이 초래됩니다. 즉, 독점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파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개입해서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