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찬반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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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② 자사고 설립 목적의 변질
③ 공공복리 저해
④ 대안의 존재: 일반고에서 다양성 교육 실시

2. 반대
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②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③ 수단의 부적합성

본문내용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합니다.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하려면 사회구성원이 될 미성년자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학습시키고 이를 연습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유된 가치이고 헌법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은 학업능력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학습하고 체화하여 이를 다른 학생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나와 다른 환경, 가정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