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보수상한제 수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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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1.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호
2. 사회적 약자 보호
3.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2) 반대
1. 계약의 자유 침해
2.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호

본문내용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상한제를 도입해야합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고, 삼심제를 통해서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 받음은 물론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을 그 실질적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수임료가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과다한 수준일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형해화됩니다. 형사사건은 전과가 남고 형을 받는다는 요소로 인해 민사사건보다 피의자, 피고인이 더욱 궁박한 처지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의 궁박한 처지에 의해 변호사가 과다한 수임료를 책정할 유인이 있습니다. 과다한 수임료로 인해 이에 저소득층은 법률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