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면접대비할때 직접 작성한 답안입니다. 2개대학에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면접에서 모든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답안을 작성해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초 등록일
- 2013.09.26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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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대학별 로스쿨 면접 기출에 답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강원대
2. 건국대
3. 경북대
4. 동아대
5. 부산대
6. 서강대
7. 성균관대
8. 아주대
9. 연세대
10. 영남대
11. 인하대
12. 중앙대
13. 충남대
14. 충북대
15. 한양대
본문내용
[강원대 2009 가군] 개별면접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아래 수도권 규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 지방 로스쿨 인가 등을 제안했고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시각은 이러한 시각이 수도권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금융, 인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효율성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의 국가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연 4%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위해 지방들은 많은 희생을 치루었으므로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발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으로 가지는 피해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익의 감소인데 반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방 복지시설, 문화시설의 확대, 일자리 증가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기 때문에 피해 역시 최소한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한다면 오히려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으며 사회의 유대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한양대 2009 모의] ‘과소비’라는 용어는 어느 경제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다.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 하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비행위를 과소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국내에서 과소비라는 용어는 “지나친 욕심이나 분수에 넘친 소비”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혹은 ‘분수에 넘치는’의 의미를 개인의 소득수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회나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명확한 잣대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과소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감정과 논리 사이의 간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소비생활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무려 93%가 우리 국민들이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자기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그만큼 소비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과소비인가’를 판단하려 할 때 근본적으로 그것을 재는 잣대가 아예 없거나 설득력이 약하게 된다. 따라서 과소비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개념이기보다는 도덕성과 평등성의 개념을 내포한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