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원칙과 공공복리

소개글

근대민법의 원칙과 공공복리(2008년 동국대학교 수업 중 호텔과 법(김창구 교수님)시험에서 A+를 받은 시험 답안지 원본입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고 이러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의해 생겨나 병폐와 그로써 생겨난 20C 수정된 현대 민법(소유권 상대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부종의 원칙)에 대하여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후 20C 현대 민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화 하기 위해 생겨나 21C현대 민법, 즉 4가지 실천원리(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원칙, 거래 안전의 원칙, 사회질서 유지의 원칙)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 근대민법의 원칙과 공공복리

본문내용

근대민법의 기본정신은 ‘자유’.‘평등’,박애‘를 주요이념으로 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중세봉건시대의 ’천민‘이라는 신분적 불평등에 기초하여 ’사이예스‘라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초대 통령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은 4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민법을 제정하고 민법전을 공포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로마법의 폐단을 바로잡고 “백성을 위한”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나폴레옹 민법전이 백성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의 어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스탕달‘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글을 잘 쓰는 이유는

참고 자료

호텔과 법 - 김창구 교수님